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20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07

판결선고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달력 등 제조 업체)를 운용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6,023,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위와 액수,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 기간,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동종(同種)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홍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