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3. 선고 2015고정20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8

판결선고

2015. 6.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성남시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E의 2013년 10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함계 1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임금 전체에 대하여 합의가 있고 이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품을 판시 일시경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사후에 피해자들에게 약 900만원이 지급되어 남은 체불임금은 약 235만원 상당인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