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합4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43,2014

판결선고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014고합43』

[판시 제1의 사실]

[판시 제2의 사실]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합82』

『2014고합171』

『2015고합43』

『판시 전과』

￭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3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 4 내지 6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10개월의 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식(재판장) 임태연 박형렬

각주1) 2014고합43호 사건 중 이송 전 2014고단89호 사건에 대하여는 그 공소가 취소되어 2014. 11. 7.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