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8328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그 명칭이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을가 1, 2,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되, 나머지 1/13은 이를 반으로 나누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각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중 3/12(3개월분으로 환산한 연간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을 각 산정한 다음 위 산정액을 배당요구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지급받던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B, C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서 퇴직연금으로 이관된 금액과 소외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을 모두 공제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을 각 산정한 다음 위 산정액을 배당요구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배당표 또한 적법하게 작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