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3. 9. 선고 2016고단33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05

판결선고

2017. 3.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2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한 E의 2015년 10월 임금 392,000원,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3월분 임금 각 250만 원 합계 12,892,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2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23,449,72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5.부터 2015.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B의 퇴직금 1,82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