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5. 17. 선고 2017가합72464 판결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파견회사들이 C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은 파견회사들과 C 사이의 도급계약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들과 C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은 C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C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기한 최우선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이 파견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 대한 관계에서 체당금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에 우선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파견근로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액 700,699,029원 및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에 대한 배당액 2,380,976,830원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C는 파견회사들과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파견회사들은 생산 및 제조와 관련된 어떠한 기술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C의 지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를 모집ㆍ파견하였고, C가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ㆍ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며, 파견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 등을 지급하였는바, 파견근로자들과 C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은 C에 대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 존재하고, 파견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파견근로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도 존재하며, 파견근로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은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에 우선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관련 법리

판단

C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피씨 등에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패널 등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제조 공정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파견회사들이 파견한 파견근로자들이었다.

파견회사들은 터치스크린 패널 등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급인의 자격으로 수행하였고, C는 수개의 수급업체인 파견회사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 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을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C는 제조 관련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파견회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채용을 지시하였고, 파견회사들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을 제5호증). 이후 C는 최종 면접을 통하여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을 제6호증). 위와 같이 채용된 파견근로자들은 C가 생산 공정에 관하여 직접 교육을 담당하였고,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또한 C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채용,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을 제7, 8, 9, 21호증).

C는 파견근로자들 중 포상대상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거나, 내부규칙에 의한 포상제도를 파견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하였고(을 제9, 21호증), C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작업배치 및 작업변경을 하였으며, 파견근로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시에도 파견회사들과의 상의 없이 직접 인사발령을 한 다음, 파견회사들에게 사후 통보를 하였다(을 제10호증).

C는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에 관하여 직접 결정ㆍ지시하는 등 파견근로자들의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을 제11, 12호증).

C는 파견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직접 관리하면서 근로자별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여 일정 수수료와 함께 파견회사들에게 지급하였고, 파견회사들은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C가 계산한 그대로 각 파견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렇듯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C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전적으로 C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을 제14, 15, 18, 19호증).

파견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C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였고, 기숙사 비용 및 퇴직충당금 등 또한 C가 모두 부담하였다(을 제16, 17, 18, 19호증).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들은 채용 즉시 C의 공장에서 C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C의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파견회사들은 관련 업무에 관하여 관련 지식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한 채, C의 지시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파견회사들은 소속 근로자들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

문제의 소재

판단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새로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기존 민사법상 담보물권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채무자회생법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별제권의 권리행사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별제권부 채권이 그 순위에 있어 재단채권 등에 앞선다는 취지의 권리내용을 창설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은 별제권부 채권과 재단채권 상호 간의 순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별제권은 기존 민사법상 담보물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별제권의 실체적인 내용 역시 어디까지나 담보권 본래의 효력에 따라야 한다. 즉, 일반 민사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위행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담보권에 앞서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아가 만일 별제권부 채권이 최우선임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본다면, 통상 실체법이 규정하는 권리 순위에 따른 채권 회수만을 예상하고 있었을 별제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대하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부당하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등 참조),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신설조항의 취지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함’이 분명하다. 즉 이 사건 신설조항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재단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채무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중에서도 그 범위를 더욱 좁혀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지, 그와 관계가 없는 별제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사업주)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민사집행절차에 있어 최우선임금채권은 담보부 채권 등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은 최우선임금채권도 다른 일반 임금채권 등과 동일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인 파산절차에서는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는 독립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참조).

이 사건 신설조항 본문의 경우, 최우선임금채권자에게 ‘별제권 행사 등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별제권자보다 우선함을 명문화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신설조항으로 최우선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이를 재단채권으로만 보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재단채권자 중 최우선임금채권자(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기존에 파산관재인을 통한 간접적인 배당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배당요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함으로써 위 본문의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체당금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다른 재단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당금채권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최우선임금채권자 본인(근로자)처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종래와 같이 재단채권으로서 그 배당액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다른 재단채권과 함께 배당되어야 함을 선언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