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4. 11. 선고 2017고단146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67

판결선고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32,770,0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금액이 적지 않고, 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