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4. 12. 선고 2017고단338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80

판결선고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1996.경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방문한 수습 운전기사 F로부터 버스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E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마치 회사 인사담당이사 G에게 부탁하여 회사에 재입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사비용 등 G과의 교제비 명목을 요구하여 F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9.경 같은 취지로 F로부터 시가 552,478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시가 81만 원 상당의 양태반 15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F로부터 E 버스기사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합계 2,162,478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버스기사 취업 알선과 관련하여 받은 금품의 액수가 중하지 않고, 최근 동액 상당의 금액을 교부자에게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