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5. 31. 선고 2017고정1256 판결

피고인은 F를 본부장, E을 전무이사로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F, E에게 '급여이체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금일부터 업무현황 제 메일로 보고해주세요', '식사는 7천 원이상 하지마시고 기름값 절약하세요. 회사 법인카드 여러분들 함부로 쓰시는 것 같아 경고합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천원 아끼려고 5천원 식사하고 컵라면으로 대신합니다', '본부장님 의령으로 가셔서 전무님 도와주세요. 공과사는 구분합시다. 직원으로서'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냈고, F, E은 위 G 메시지에 따라 현장을 이동하거나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F 계좌로 F본전무급여라고 표시하여 1,000만 원(E 500만 원, F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6. 11. 25. F 계좌로 F본부장급여라고 표시하여 1,769,000원, E 계좌로 E전무급여라고 표시하여 1,769,000원을 입금하였다.

F,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500만 원(매월 25일)씩 급여를 받기로 하고 직원으로 일한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F, E이 D에 자금이나 시설, 장비 출자를 하지는 않았다. 수익이 나면F, E과 3등분하여 나누기로 약정은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서류는 없다. 손실이 날 경우 자신이 떠안는 것이며 F, E이 책임지기로 약정을 한 바는 없다. 자신이 D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하였으며, F, E에게 근무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들이 공사현장으로 가 관리를 하였다. F, E에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아무리 동업관계라고 하더라도 리더가 있어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리더로서 업무 컨트롤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 152, 155쪽).

피고인은 F, E이 당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자신 혼자 자금을 출자하되 수익은 3분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바, F, E은 당시 어려웠던 형편에 피고인과 사업 성패에 따라 이익의 취득이 좌우되는 동업을 할 여력이 없었던 반면 매월 임금을 받고자 하였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