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10
판결선고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실질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부터 2016. 5.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1,500,000원, 2016. 3. 임금 1,500,000원, 2016.4. 임금 1,500,000원, 2016. 5.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부터 2016. 5.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26,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