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10. 선고 2018가합107 판결

피고는 1980. 9. 8.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고, 원고들과 E은 피고의 조합원이다(갑 제18호증).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지부로 가입되어 있는데, 별도의 독자적인 규약을 제정하지는 않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조합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의사운영규정 등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에게 적용되는 조합규약을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갑 제15, 19호증).

피고는 조합설립 이래 지부위원장을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 지부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하여 왔는데, 2017. 5. 10. 개최된 피고의 운영위원회에서 지부위원장을 지부대의원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을 제1 내지 3호증).

피고의 지부위원장인 E은 2017. 5. 10. 목적사항을 '지부위원장 선출의 건'으로 정하여 임시 지부대의원회의 소집을 공고하였고, 2017. 5. 18. 개최된 지부대의원회에서 E이 재적대의원 17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피고의 지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조합설립 이후 38년간 지부위원장을 피고의 최고 의결기관인 지부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하여 왔고, 피고의 조합원은 약 180명에 불과하여 간선제를 실시할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지부위원장 선거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의 지부총회에 있다.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그 선거방식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지부위원장을 지부대의원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은 투표권을 행사한 것일 뿐 운영위원회의 하자 있는 결의를 추인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관련 법령과 이 사건 규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서 입후보 등을 위한 선거공고 절차가 없었으므로, 일반 조합원의 지부위원장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지부위원장 선출 과정에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선거 관련 공고를 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

이 사건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지부위원장을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도 원칙적인 방식이고 이 사건 규약상 지부위원장 선거방식 결정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지부대의원회에서 지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별도의 지부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설령 선거방식을 변경한 운영위원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부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선거를 통해 지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이 사건 선거 이전부터 지부대의원회에서 지부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사실과 누구라도 대의원에게 지부위원장 출마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었고, 임원 선출안을 명시한 지부대의원회 소집공고도 9일 동안 하였다. 또한 지부총회에서 지부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원 1/5의 추천과 기탁금 납부가 요구되지만,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할 경우 조합원 누구나 대의원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므로, 지부위원장을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더 넓게 보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침해된 바 없다.

판단

피고의 운영위원회 결의로 지부위원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여 실시한 이 사건 선거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규약으로서 지부총회, 지부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그 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부총회는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지부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반면, 운영위원회는 지부총회 또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 규약은 지부총회와 지부대의원회의 기능(권한) 중 하나로 '지부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제65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선거관리규정은 '지부임원은 지부총회 또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11조 제1항 제2호), 운영위원회는 그러한 기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지부총회 또는 지부대의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제74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이 사건 규약 제63조 제3항은 '지부총회는 지부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규약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부대의원회 소집공고에 있어 목적사항을 7일 이상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부위원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이후 단지 '지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한 지부대의원회 소집공고를 하였을 뿐, 지부총회에 의한 직선제에서 지부대의원회에 의한 간선제로 지부위원장 선거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소집공고를 한 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지부대의원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한다.

피고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부대의원회에서 실시한 이 사건 선거를 통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