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76197 판결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S 일대에서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시공사인 W은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Z 주식회사를 대체시공사로 선정하여 2011. 5. 13.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공사를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은행은 2013. 4. 30. 서울회생법원 2013하합46호로, C은행은 2013. 9. 26. 서울회생법원 2013하합139호로, E은행은 2013. 4. 30. 서울회생법원 2013하합54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각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법무법인(유한) O, 법무법인 P은 피고 G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수익금 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자 제1 내지 3호증, 을차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무법인(유한) O은 2019.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27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피고 법무법인 P은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27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각 신청취하 및 추심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2019. 3. 18.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위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발생한 불안·위험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유한) O, 법무법인 P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G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수익금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피고 G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수익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각 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이 사건 각 공탁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4. 3. 27. 및 2016․ 11. 11.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아니라 피고 G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수익금채권을 압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A은행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공동우선수익권자이고, 피고 G는 2005. 5. 18.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라 A은행 등 및 W과 연명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교부한 사실, 이 사건 확약서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위 사업의 주택·아파트·상가, 모델하우스·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과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확약서 제5조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잔여수익금이 있을 경우, 위 수익금을 1순위 : 분양보증 이행으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금액, 2순위 : 대출기관의 대출채권, 3순위 :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4순위 : 사업주체'의 순서로 처분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약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은 피고 G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어 A은행 등과 피고 G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손실금에 충당되고 남은 수익금은 먼저 2순위 권리자인 A은행 등에 귀속되고, 나머지가 있으면 순차 3순위 권리자를 거쳐 4순위 권리자인 피고 G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A은행 등의 대출금채권 합계액은 49,703,785,838원(= A은행의 대출금채권 48,244,081,504원 + C은행의 대출금채권 821,578,460원 + E은행의 대출금채권 638,125,874원)으로 이 사건 각 공탁금 합계액 1,318,333,548원(= 1,200,000,000원 + 118,333,548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피고 G로 하여 공탁된 이 사건 각 공탁금은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 G에게 귀속될 돈이 없는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H, I, J, K, L, M, N, 한국자산관리공사, Q, R, 대한민국의 피고 G에 대한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각 귀속될 금액은 A은행 등의 전체 우선수익권 금액 합계액 10,206,300,000원(= A은행 5,889,000,000원 + C은행 2,355,600,000원 + E은행 1,961,700,000원) 중 각 우선수익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제2765호로 공탁한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파산채무자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692,400,000원(= 1,200,000,000원 × 5,889,000,000원 / 10,206,3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파산채무자 C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76,960,000원(= 1,200,000,000원 × 2,355,600,000원 / 10,206,300,000원), 원고 파산채무자 E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30,640,000원(= 1,200,000,000원 × 1,961,700,000원 / 10,206,300,00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제5624호로 공탁한 118,333,548원에 대하여는 원고 파산채무자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68,278,050원(= 118,333,548원 × 5,889,000,000원 / 10,206,300,000원), 원고 파산채무자 C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7,311,220원(= 118,333,548원 × 2,355,600,000원 / 10,206,300,000원), 원고 파산채무자 E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2,744,277원(= 118,333,548원 × 1,961,700,000원 / 10,206,300,00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G 외에 집행채권자인 피고 H, I, J, K, L, M, N, 한국자산관리공사, Q, R,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유한) O, 법무법인 P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의 경위와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박미선 김기홍

각주1)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60,640,000원'은 '230,64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계산상 692,395,873원이나 만 단위에서 반올림.

각주3) 계산상 276,958,349원이나 천 단위에서 반올림.

각주4) 계산상 230,645,777원이나 만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