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23. 선고 2018고단25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75

판결선고

2019. 1. 23.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P 지하1층 Q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S'라는 베이커리 카페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6.부터 2017. 6.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 4.의 임금 180만 원, 2017. 5.의 임금 180만 원, 2017. 6.의 임금 60만 원 합계 4,200,000원, 2017. 2. 10.부터 2017.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7. 2.의 임금 1,221,429원, 2017. 3.의 임금 522,581원 합계 1,744,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2,527,310원, 2015. 11. 4.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2,514,246원, 2016. 1. 4.부터 2017. 3.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 18명 중 14명과 합의된 점, 합의되지 않은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가 12,665,566원 상당인데, 위 미지급 임금 등도 체당금으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4.의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의 기재 3번, 4번, 5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4번, 15번, 16번, 18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78,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의 기재 4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5번, 16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