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정84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841

판결선고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임시로 소재했었던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없이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7.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7. 임금 2,000,000원 및 2017. 5. 8.부터 2017.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6. 임금 1,050,000원, 2017. 7. 임금 1,500,000원, 2017. 8. 임금100,000원 합계 2,6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인의 금품 합계 4,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