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9. 선고 2019가합73492 판결

원고들

이 사건 각 해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마지막 날인 2016. 1. 21.부터 2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내려진 징계처분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이었다는 사유로 피고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위 조사가 종료된 2019. 1. 18.부터 1월이 지난 날 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이 사건 각 해고는 그 후에 내려진 징계처분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행위는 부적법하거나 부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한 징계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피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40조, 제41조에 의하면 감사원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3년의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를 종료한 날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시효가 완성되는바, 피고는 고양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9. 5. 피고에게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까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해고는 그때부터 1월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려진 징계처분으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재량의 범위 내에서 내려진 징계처분이다.

징계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시효기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에 적용될 시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는바,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 22. 개정된 피고의 상벌내규 제14조의 2가 징계시효의 기간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도과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4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출자·출연 기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9호,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제6호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을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와 F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서 F이 사용허가 취소를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약정(임대차계약 제15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 사건 구내식당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아 계약기간을 2020. 1. 19.까지로 하여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5. 12. 15. 운영 포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혔는바, 이는 위 임대차계약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F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을 기초로 G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20,7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로서는 위 지방계약법 등의 규정에 따라 F을 부정당업자로 보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 B는 F이 요구한 채무이행(보증채무소멸) 확인서에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G에 대한 보험금채권이 소멸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A은 원고 B로부터 위 F의 요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줌에 따른 법률적 효과 등에 관하여 검토하거나 원고 B의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들은 F이 위 운영 포기 직후 행해진 이 사건 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피고의 근로질서 및 업무분위기가 저해되고 피고의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F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구내식당의 운영 기간 동안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져 위 임대차계약 제13조 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위 계약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F이 고의적으로 위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준용되는 지방계약법 제9호 제2항에 의하면 출자·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이 사건 입찰을 ‘공공기관, 학교 등에 공급하는 단일업장 1일 평균 식수인원이 300명 이상일 것’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하는 제한경쟁으로 하였고, 원고 A은 이에 관하여 원고 B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은 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을 제15,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는 피고에게 고용된 기간 동안 2012. 9. 20.부터 2016. 8. 23.까지 총 15차례 이 사건 구내식당 등에 대한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중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의 방식을 취한 것은 이 사건 입찰이 유일한 점, ② 이 사건 입찰에 응찰한 사업자는 F과 H 둘 뿐이었던바, 위 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위 각 사업자의 상호가 F은 ‘I’이고, J은 ‘K’으로 서로 유사하며, 응찰 당시 기재한 연락처가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업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을 제25호증), ③ 원고들이 위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준수해야 할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마찬가지로 피고의 근로질서 및 업무분위기가 저해되고 피고의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이 운영실적을 그 제한사항으로 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준용되는 지방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자·출연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 당시 ‘낙찰자로 선정된 후 5일 이내에 실적자료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한다’고 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 사건 입찰에서 2016. 1. 12.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2016. 1. 18.까지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F은 2016. 1. 18.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2016. 1. 21. 실적증명원을 제출하고 2016. 1. 22. 비로소 계약보증금을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낙찰을 무효로 하였어야 한다. 원고들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방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징계재량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피고에게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손해액과 부정적 영향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4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 30호증,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문화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공익적인 성격에 비추어 어느 정도 업무수행에 관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② 이 사건 구내식당이 피고가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특정감사나 징계절차에서 각 비위행위의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도 못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입찰 당시 원고 B가 작성한 입찰공고문에도 앞서 본 지방계약법의 규정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B는 2014. 6. 2.부터 2014. 6. 23.까지 22일간 8시간의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교육, 2018. 3. 28.부터 2018. 3. 30.까지 3일간 24시간의 지방계약 법령 해설 및 감사사례 교육을 각 이수하기도 하였는바, 실제로도 원고들이 관계 법령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기간 동안 원고 B는 2016. 2. 12.부터 2019. 1. 25.까지 정직 1월, 주의(2회) 등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고 A은 2008. 4. 21.부터 2019. 1. 25.까지 견책, 경고(2회), 불문경고, 환수, 정직 2월, 주의 등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F 등으로부터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각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