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16.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24-1

판결선고

2020.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한 C의 임금 1,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은 이른바 십장(十長)으로서 자신이 노무도급을 준 것이어서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근로자들을 포함한 C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특히 수사기록 93면), C도 피고인을 자신의 사용자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현장 근로자들은 공히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진술하였고 C이 사용자라거나 다른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지위에 있음을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의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E도 C을 피고인의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각주1) 당초 기소된 근로자 이상해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검사가 공소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