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131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16

판결선고

2019. 10. 17.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온라인 교육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3.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회사의 직원으로 E 등 8명을 고용한 후, 당해 근로자들을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처 G가 총장으로 있던 H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위 대학교의 지시에 따라 도서관 업무보조 등의 일을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점, 파견한 근로자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