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289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67,2019

판결선고

2020. 1. 3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2019고단2267』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2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8,332,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075,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8,851,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96』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듈형 주택, 텐트 등을 생산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5.부터 2019. 5. 31.까지 일한 근로자인 F의 임금 4,875,000원 및 퇴직금 3,995,06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3,545,400원 및 퇴직금 55,601,36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67』

『2019고단289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8,500만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