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28. 선고 2020가단10219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복직시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는 170,258,968원(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2020. 10. 31.까지 월 3,500,000원으로 계산한 급여 142,917,163원 + 연 6% 이자 16,624,102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717,70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111,547,071원을 제외한 나머지 58,711,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시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환불금 합의에 따른 돈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채권압류의 청구금액은 9,680,210원에 불과하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4,224,767원(= 13,904,977원 - 8,520,000원)을 공제한 것 역시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 직전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원고는 월 3,500,000원이라고, 피고는 월 3,300,000원이라고 다툰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는 2010. 3. 29. 고용계약서 작성 당시 3,3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직전 원고의 급여는 월 3,5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2020. 10. 31.까지 월 3,500,000원으로 계산한 급여 142,917,163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1과 같다)에서 피고가 급여 명목으로 정산한 124,052,98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64,1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C학교는 구 C학교 폐업신고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2016. 12. 24.부터 피고의 C학교 양수도일까지 급여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D로부터 종래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C학교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로 포괄적인 양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가 C학교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원고 복직시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2016. 12. 24.부터 계산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이러한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 합의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자 대표 G이 2017. 4. 1. 피고와 사이에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등)에 유급으로 휴무하기로 하고, 이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합의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의 개정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 당시 재직 근로자 21명(원고를 포함하면 22명) 중 15명이 연차휴가대체 합의에 대한 근로자대표 선정에 동의하는 동의서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이 사건 해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로자로 재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 7.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16,624,102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에서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정산을 마친 12,716,753원(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기타소득 신고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세 2,797,686원을 공제한 9,919,068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정산된 이자 역시 소득세 및 지방세를 합한 12,716,753원으로 계산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3,907,9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환불금 합의에 따른 8,52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등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상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권 행사가 아닌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환불금 합의는 해제조건부 합의인데 D가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환불금 합의가 해제조건부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환불금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5,800,000원[= 23,380,000원 - 17,500,000원(피고는 이 사건 환불금 합의에 따라 매월 60,000원의 이자를 더한 560,000원을 공제한 돈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금 23,380,000원에서 매달 500,000원씩 35회 정산된 것으로 계산함)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5,800,000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18.자 2020타채492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I,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의 청구금액이 13,983,0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범위 내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이유 있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 사업소득으로 2017년 1,908,010원, 2018년 125,000원 합계 2,033,010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득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3,067,155원(= 급여 18,864,183원 + 2020. 11. 1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907,949원 - 환불금 5,800,000원 - 압류채권 13,904,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해고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