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765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명목상인 이사로서 등기되어 실제 대표인 A의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중 2018. 9.분부터 2019. 9.분까지의 급여 65,000,000원 및 퇴직금 9,772,022원 합계 74,772,0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결정에 관여한 등기 이사로서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자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7 내지 9, 12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8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65,000,000원, 퇴직금이 9,772,022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772,022원(=65,000,000원 + 9,772,0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2019. 10. 1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7651

판결선고

2023. 1.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