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7. 7. 선고 2022가합73775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높은 지점에서 작업할 때의 주의사항이나 적재함에서 작업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을 때 차량 운전 시 미리 이동신호를 보내야 하는 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E은 적재함에서 작업하는 사람에게 차량의 이동을 미리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현장관리자 D은 작업시간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D에게 신호수 역할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D은 E이 차량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를 알리거나 자세를 낮추라는 등의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위와 같은 E과 D의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E과 D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운행 중인 상태에서 그 운행으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위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매월 2회씩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이 포함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아침 작업 출발 전 구두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좌, 우측에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신호수는 현장관리자인 D이 아니라 원고였고, 외부에 있던 D이 신호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현장관리자와 운전자의 지시에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전제되는 법리

구체적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은 산업안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은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지게차ㆍ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를 말한다. 위 규칙 제20조 제7호 참고)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1항에서 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위 규칙은 제40조 제1항 제2호, 제172조 제1항 단서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 규칙은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물체가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차량은 재활용 폐기물 수거 등을 목적으로 운행되던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7호가 정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이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위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 제1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유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적절히 지정하거나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위 규칙을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위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 및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의무, 사전조사결과 기록‧보존의무,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의무위반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에 작업지휘자가 지정‧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전조사결과나 작업계획서가 기록‧작성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시한 교육관리일지에는 적재함에서 정리작업 중 낙상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작업자에게 이를 주의하는 내용만 교육하고 있을 뿐 장애물 등에 부딪히거나 피하기 위해 낙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자들이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위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의무는 안전모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8개월여를 일하면서 평소에 안전모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착용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거나 미착용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도 없다.

소극적 손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H생, 남자

기대여명: 40.39년

노동능력상실율

2019. 9. 16.부터 2019. 10. 1.까지, 2019. 11. 23.부터 2019. 12. 9.까지, 2021. 3. 5.부터 2021. 3. 16.까지, 2022. 6. 23.부터 2022. 7. 6.까지(합계 59일간): 100%(입원)

2019. 10. 2.부터 2019. 11. 22.까지, 2019. 12. 10.부터 2021. 3. 4.까지: 37.6%(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영구장애 33%, 경추 4-5-6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에 따른 신경병증으로 인한 한시장애 6.9%)

2021. 3. 17.부터 2022. 6. 22.까지, 2022. 7. 7.부터 가동종료일까지: 33%(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영구장애)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계산: 278,213,383원(자세한 내용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공제 후 소극적 손해: 201,897,643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 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2019. 10. 14.경 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사실, 공단이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뇌실질 내 출혈, 두개골 골절, 기질적 뇌증후군, 이명 등을 승인상병으로 원고에게 휴업급여 53,967,910원, 장해급여 22,347,830원 합계 76,315,74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을 일실수입에서 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한 201,897,643원(= 278,213,383원 – 76,315,740원)으로 인정한다.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3,701,630원

향후치료비: 40,652,440원

위자료

책임의 제한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