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55906 판결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확인(제2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3호),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제6호) 직무를 수행한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회보험료의 조정신고, 매월 급여대장 작성 및 급여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그 근로자들에게 총 급여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원고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적정한 사회보험료 등을 징수 ·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상 수임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 중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관계 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2016년부터 2022. 10.경까지 급여로 합계 68,309,853원을 더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9. 원고의 아들인 E에게 '2016. 1. 급여 내역'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위 메일 본문에는 '금번 1월 급여 발송 드리오니, 검토 및 확인하신 후 입사 퇴사인원 및 검토사항 있으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급여대장 중 사회보험료 등 내역이 잘못 계산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없다.

피고는 2016. 6. 10. 및 2016. 8. 5. E에게 2016년도 4, 5월분 '건강보험 가입자고지내역서/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위 메일 본문에도 '말씀해주신 개인별고지내역서(4, 5월분) 발송 드리오니 검토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F님 100만 원 신고에 대한 보험료 조견 및 금액별 보험료 및 소득세 산정조견표와 건강보험 개인별고지내역서(4, 5월분) 발송 드리오니, 검토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2016. 1.분 급여로 각 지급한 내역과 피고가 작성한 2016. 1.분 급여대장상 근로자들에 대한 실지급액으로 기재한 각 금액은 큰 차이가 없고, 원고가 2016년도 급여는 합계 133,695원을 과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무렵 원고 측이 계산한 방식대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먼저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계산한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가 관련 법령에 기한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새로 계산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위 세무대리인은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원고에게 그 납부서를 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 납부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원고가 관계 법령이 정한 요율 등에 따르지 아니한 채 사회보험료나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공제한 채로 급여를 지급하게 될 상당한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거나 피고가 작성한 급여대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적정한 조언을 하였어야 한다.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7. 1.부터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여 자료를 송부받아 급여대장을 작성하면서 2017. 1. 직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등이 과소하게 공제되어 원고가 근로자 급여로 과다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피고가 작성한 급여대장을 송부하여 이를 기초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가 E에게 급여대장 내역을 메일로 송부한 것은 위 2017. 1.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8. 2.인데다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약 6년 11개월에 달하는 계약기간 중 E에게 자신이 작성한 급여대장을 메일로 송부한 내역은 수회에 불과하고, 그 급여대장도 1개월분 내지 3개월분(1회)에 불과하며, 2021. 6. 18.경에야 1년분 급여대장을 한꺼번에 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는 2019. 8. 10. 원고 측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정기결정으로 급여대장 메일 발송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에도 원고에게 '자료 확인'을 구할 뿐 원고가 급여 중 과소하게 공제한 내역이 있다거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 없다.

원고가 근로자에게 급여로 과다 지급한 금액이 매년 계속 늘어나 2022. 1.부터 같은 해 10.경까지의 과다 지급분은 17,101,015원이고, 2022. 10. 무렵 기준으로 합계 68,309,853원에 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이 근로자에 대한 급여 중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과소하게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 납부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