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3. 21. 선고 2023고단311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16

판결선고

2024. 3.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8.부터 2021. 10. 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1년 9월 임금 804,000원, 2021년 10월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1,10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9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6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