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22. 선고 2024고단147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79

판결선고

2024. 8.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0.경부터 2023. 5. 21.경까지 부천시 D 소재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체납액, 체납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