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3. 18. 선고 2024고단337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70

판결선고

2025. 3.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동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6.부터 2024. 8.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8월 임금 3,190,000원과 그 밖의 금품 1,093,310원 등 합계 4,283,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미지급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동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8.부터 2024. 8.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8. 임금 2,080,000원, 2024. 7. 6.부터 2024.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 8. 임금 1,800,000원, 2024. 8. 8.부터 2024.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8. 임금 2,66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그 밖의 금품 합계 6,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