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9. 26. 선고 2025가단55801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급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19년 급여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본 각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임용계약 제3조에 의하더라도 그 문언상 위 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연봉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가 2019년 급여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고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와 그에 따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따른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임금액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까지 존재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산정에는 2019년 급여계약이 아닌 2018년 급여계약에 따른 금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급여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년 급여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7. 1.부터 2024.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63,613,6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2018년 급여계약에 따르는 경우 그 미지급 임금은 60,772,03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급여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60,238,690원 및 이에 대하여 체불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