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2. 11. 선고 2022가단26575 판결

(원가계산서 항목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하자보수비용 표 기재의 감정신청 항목 중 감정금액란과 참고금액란 기재가 있는 항목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감정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67,248,372원과 참고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63,358,347원에다 위 표의 항목 46) 1층 및 2층 바닥 마감재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12,310,269원을 모두 합한 75,668,616원의 총 합계 142,916,988원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보수비용 상당액을 구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 외벽 및 지하주차장 천장단열재는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에 맞추어 시공된 사실, △ 설계계약의 경우 통상 건축주와 건축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고, 건축사무소가건축주의 동의 없이 공사시공자와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 으로 보이는 점 및 △ 원고는 위와 같은 착공도면과 준공도면 사이의 설계변경이 건축주인 원고에게 통보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건축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 입증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준공도면 이라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준공도면에 따라 위 천장단열재를 시공한 이상 이를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가급적 이를 존중함이 원칙이지만,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6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뒤채움 부족은 접착력 부족으로 인하여 들뜸 · 처짐 · 탈락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점및 △ 피고가 제시한 여러 규정은 타일 떠붙임 공법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 으로 보일 뿐 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이를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뒤채움 100%를 기준으로 하자를 산정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위 표의 카. 옥상 넥산공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위 공사를 추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가 이 부분을 포함한 추가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의 2023. 7. 6.자 준비서면 참조), 이 부분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표의 나머지 항목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 추가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53,798,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은 제22조 제5항 후문에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22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는 제2항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으로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도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험료 등 정산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편의상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31조 제1항 후문), '하도급계획의 제출'(제31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36조 제2항)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과 그 시행령 제26조의2 개정 전후의 문언과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위 원가계산서 항목표 중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합계 39,247,921원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39,247,921원과 여기에 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위 금액과 위 일반관리비를 더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45,547,211원의 반환을 구한다.

다만, 원고가 위 각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분은, 위 항목들에 대하여도 앞서 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데다, 아래 4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항목들이 앞서 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법률상 가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을 때 원고에게 정산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하여 그 근거 법령이나 피고가 그 근거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임을 전제로, 피고가 실제로는 콘테이너 가설사무소, 콘테이너 가설창고,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조립식가설울타리(RPP차음판), 폐기물처리비 및 화장실 칸막이 설치비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항목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항목들에 대한 위 원가계산서상 금액 합계 21,237,000과 여기에 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위 금액과 위 일반관리비를 더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24,645,538원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사대금만 정하였을 뿐 계약서에 개별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위 공사원가계약서에는 개별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인지 나중에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공정이나 항목별 단가를 정해둔 것인지 불분명한 점 및 △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제21조 제2항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정산금으로 합계67,570,042원(= 53,798,697원 + 13,771,34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6. 25.부터, 나머지 17,570,0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11. 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