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3. 29. 선고 2022가단31836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5, 9,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사 I의 신체감정서, 감정인 의사 J의 신체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7433호)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설령 E이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 사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예컨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해당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용 사업장일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상하차 작업, 마당정리작업 등)을 할 때 어떠한 물질들을 다룰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며, 적절한 안전기구들을 제공할 신의칙상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들이 이를 해태하여 원고가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빙초산 원액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하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사용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피고는 E 내 안전관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안전화 등을 제공하였으며, 원고에게 마당정리작업 및 트럭 상하차 작업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15 내지 17호증 및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교육의 명목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당정리 업무, 트럭 상하차 업무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과실을 30%로 산정함.

요양급여액 합계 17,971,130원.

12,978,195원(44,213,322원 × 0.7 – 17,971,130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원고의 손해 및 향후 부작용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40만 원으로 정함.

14,378,195원(12,978,195원 + 1,400,000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14,378,19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21. 8.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