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19. 선고 2024가단21093 판결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을 연령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등 감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고,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이후 피고가 청년을 신규채용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취지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개편인데 그 시행 전후로 원고들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 없어 위 도입취지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만 감액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그 대상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대상자의 동기부여와 직무 등에 따른 보상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2023. 8. 23. 무렵 피고의 직원 F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24729)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 점, ③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다른 대상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공로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 A은 공로연수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으로 청구하는 임금 등 손실금액은 위 공로연수 전에 발생한 점, ④ 피고의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인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원고들의 정년이 특별히 연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급여는 일방적으로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10% 또는 15%가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규모도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규채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원고들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의 정년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임금에 있어 차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등 감소액 합계 22,343,018원 및 위 금원 중 2021년도 감소액 4,010,26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2년도 감소액 9,204,62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3년도 감소액 9,128,138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②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등 감소액 합계 17,453,960 및 위 금원 중 2022년도 감소액 9,421,04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3년도 감소액 8,032,92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각 2024. 1. 2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