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2735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1. 1. 1.부터 2018. 5. 31.을 지나 2022. 6. 17.까지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중 2020. 1.부터 2022. 1.까지 25개월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월 1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의 급여 지급을 유예해주었으며, 2022. 2.부터 2022. 6. 17.까지 4개월 17일간 월 급여 300만 원씩 합계 1,3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재직기간 4,185일에 대하여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계산한 퇴직금33,649,463원(97,826원<1> × 30일 × 4,185일 / 365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기간을 넘어 2018. 6. 1.부터 2022. 6. 17.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2011. 1.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회사에 전무이사로서 월 급여 270만 원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6. 1.부터 2022. 6. 17.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2011. 1. 1.부터 2017. 3.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는 2017. 3.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되 이를 피고가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이에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합계 16,557,2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2011. 1.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월 급여를 270만 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6,880,548원이 되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위와 같은 중간정산 퇴직금잔액 323,298원(= 16,880,548원 - 16,557,250원)과 2017. 4.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이 3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퇴직금채권의 시효는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18. 6. 1.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24. 2. 21.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위 퇴직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와 사이에 위 퇴직금의 지급을 2022. 12. 31.까지 유예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