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59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42, 59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홍기영, 유재승(기소), 나효정(공판)

판결선고

2025. 6. 11.

『2025고단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 21. 21:55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가 긴 편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단596』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건축물분양대행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① 2022. 10. 31.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11. 임금 1,300,000원, ② 2022. 10. 31.경부터 2022. 11.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 11. 임금 1,000,000원, ③ 2022. 10. 31.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2. 11. 임금 1,3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