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국수)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4. 15.까지 근로한 D의 2013. 4월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