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3900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4,378,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분 임금 1,625,000원, 2014. 3.분 임금 2,625,000원, 연차휴가근로수당 5,220,036원, 퇴직금 24,908,039원 합계 34,378,07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5. 2. 1.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1-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2.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1. 근로조건, (다) 임금, 2) 퇴직금"항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체결(갱신) 후 매년 1년마다 1개월분의 임금(125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시기 : 설날(40%), 휴가(20%), 추석(40%) 가불 처리하여 연도 말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5. 7. 18.부터 2012. 7. 18.까지 모두 13,853,830원을 매년 2~3회씩 모두 2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 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근로계약서상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해 근로자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에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퇴직금제도 잠탈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 위 13,853,830원을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퇴직금으로 지급한 위 13,853,830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3,853,83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3,853,830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6. 1. 15.자 준비서면이 2016. 1. 2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며, 위 13,853,830원이 원고가 구하는 임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34,378,075원의 1/2에 해당하는 17,189,037원에 달하지 않음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은 20,524,245원(= 34,378,075원 – 13,853,830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24,2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9008

판결선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