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노133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노2456,2014

판결선고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잘 운영해오던 회사가 어려워진 결과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면 근로자들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무려 6억 원 가량에 이르는바, 위 경매절차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중 U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X, Y, W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서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한편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신서원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