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974 판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47,000,000원을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290,762,689원의 채무가 있는 법인을 양수하게 되어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임금 내지 퇴직금 피해자들 중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신용보증기금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