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단1812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 1.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로 보아야 하는 바,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는 연도의 다음해 또는 해당 연도 말에 지급되는 것인 점,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은 원고 등의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던 점, 갑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 작성의 경력증명서상 선정자 B, C의 근무기간은 각 1999. 7. 1.부터 2011. 12. 31.까지이고, 선정자 D의 근무기간은 2003. 2. 3.부터 2013. 12. 31.까지로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로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날을 계속근로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정년퇴직 시점을 12. 31. 00:00로 본다면 계속근로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12. 31. 24:00로 본다면 계속근로일수에서 공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선정자 B, E, C, F의 경우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발생일은 2012. 1. 1.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26.에 비로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선정자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선정자들이 2014. 12. 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 도달한 사실, 그로부터 6개월 내에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선정자들의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4. 12. 2.경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2 표 해당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재상

별지 1

별지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8121

판결선고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