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113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30

판결선고

2016. 11. 25.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케이블 및 절연선)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5월 임금 1,654,365원, 6월 임금 4,281,42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 8, 9, 10, 12 내지 15, 17, 18, 20 내지 23, 25 내지 34, 36, 37, 39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임금 총액 110,415,3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380,6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5, 9, 12, 14, 17, 18, 20, 25, 28, 31, 32, 34, 39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퇴직금 합계 591,103,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케이블 및 절연선)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5년 8월 임금 1,995,991원, 9월 임금 994,05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11, 16, 19, 24, 35, 38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총액 48,623,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8.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3,713,4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6, 7, 8, 10, 11, 13, 15, 16, 19, 21 내지 24, 26, 27, 29, 30, 33, 35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퇴직금 합계 310,638,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