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고단279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96

판결선고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어학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5. 6. 16.까지 근로한 D의 2015. 6월 임금 1,208,0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불을 요청하여 2015. 5.에 120만 원을 가불하여 주었으므로, 변제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6. 임금이 합계 1,208,088원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120만 원이 임금을 가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다가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위 120만 원은 2015. 6.분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