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16고단379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실시의 점),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 제62조 제1항, 제2항(안전관리계획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미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 제62조 제1항, 제2항(안전관리계획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작업의 혼재성). 그러나 J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시공행위가 아닌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인인 M의 근로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물질인 LP가스통은 작업장인 트렌치 밖에 보관하였고, 설령 LP가스통을 작업장 내부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작업에 필요한 양인 1통만 두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화성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통풍·환기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이 아니므로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

작업의 혼재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J(지분율 50%), 주식회사 AC(지분율 15%), AD 주식회사(지분율 10%), 주식회사 AE(지분율 10%), 주식회사 AF(지분율 5%), AG 주식회사(지분율 5%), 주식회사 AH(지분율 5%)은 2014. 10. 23. AI기관이 발주한 K공사를 1,765억 2,200만 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J 등 공동시공사는 위 K 공사구간(2.496km)을 분할하여 그 중 AJ 구간(1.847km)은 2015. 8. 27. AK 주식회사에, AL 구간(248m)은 2015. 8. 14. AM 주식회사에, N 구간(401m)은 2016. 3. 4. M에, 차수그라우팅공사는 2015. 12. 4. AN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공사가 구간별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 되고 공사기간도 겹쳐 총괄적인 시공및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다.

J 등 공동시공사는 공동도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대표사인 J이 공동도급체의 실무집행자 및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을 임명하였다. J 등 공동시공사는 각 소속 직원을 현장사무실에 파견하여 현장소장의 지휘 하에 인력·자재·장비·자재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J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피고인 A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하고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현장소장 피고인 A과 안전관리자 피고인 B로 하여금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현장소장과 각 부서 팀장과 수급인측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하였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공종별 관리감독자 등이 수급인들의 직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J 등의 직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공사작업 내용을 지시하거나 감시·감독하지는 않았더라도 안전점검 등의 이유로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였다.

위험물질 보관 방법 위반에 대한 판단

통풍·환기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가스 농도 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B은 안전관리자로서 위 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J의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G은 M의 관리감독자로서 각 시공 전반을 관리하며 공사와 관련된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용단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나 작업계획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1 2016. 5. 30. 14:00경 철근운반 작업을 하던 I로 하여금 지하작업장에서 용단작업을 하도록 투입시키면서 작업 종료 후 LP가스용기 및 이와 연결된 토치 밸브를 잠그고, 지하작업장에서 가스호스를 회수하여 별도의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 환기시설 또는 가스감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하작업장에 LP가스가 체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3 직접 또는 가스농도측정자를 지명하여 작업 시작 전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하작업장으로 작업자들을 투입시켰고, 4 I가 2016. 5. 30.경부터 용단작업을 종료한 후 지하작업장에 LP가스 절단기 토치를 회수하여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지하작업장에 늘어뜨린 채 퇴근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15. 10. 29. M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회의, 전화 보고, 현장 방문, 현장관리업무 서류에 대한 결재 등을 통하여 8개 가량의 공사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2015. 11. 초경부터 N 공사를 입찰받기 위하여 V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상황을 확인하고, 트렌치 굴착 지보방법의 변경, 재하도급 업체인 FE나 자재 및 인부 공급업체인 CP에 대한 자금 결재 등에 대하여 지시하던 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용단작업이 진행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를 하였으면 위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며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 공백을 채울수 있을 정도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F는 M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8.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으므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1 2016. 3. 4.경부터 2016. 4. 7.경까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규모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W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고, 그가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전혀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2 2016. 4. 8. F를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형식적으로 선임한 후 본사 공무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AL 구간의 사업자인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현장소장인 V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현장소장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그 외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N 공사현장의 시작부터 사고발생 당시까지 약 3개월 동안 안전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도록 하여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F는 2016. 4. 8.부터 2016. 6. 1.까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M 본사에서 공사 수주를 위한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을 위한 견적 업무, 전체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현장을 이탈한 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발주기관인 AI기관의 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공사(하도급사 포함)가 안전관리계획과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1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할 경우 등에는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고, 2 위험한 작업현장에는 수시로 입회하여 작업 내용에 상응하는 안전교육과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고, 3 2016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부대공종에 대해서 사전작업 승인제를 시행하고, 일일 작업계획 보고를 하는 등 작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3. 4.부터 2016. 6. 1.까지 M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 이 사건 지하작업장에서 용단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LP가스의 위험성, 관리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거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시공자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I 피고인은 LP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용단작업을 마친 후에는 가스누출에 따른 화재나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절단기의 토치 밸브를 모두 잠그고, 지하로 늘어뜨린 가스호스와 토치를 회수하여 가스용기와 함께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5. 3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고현장의 A구간에서 LP가스 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을 마친 후 가스용기 및 토치의 밸브가 제대로 잠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현장에 방치한 채 퇴근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 07:27경까지 다량(약 12.8Kg 상당으로 추정)의 LP가스가 누출되어 A구간굴착저면에 축적되도록 하고, 2 위와 같이 가스누출을 발생시킨 후 2016. 6. 1. 07:27경 작업 전 가스누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용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토치에 불을 붙여 용단을 시작하여 인화성 가스를 점화시킨 업무상 과실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M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K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1 프로판, 부탄 등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에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하고, 2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가스에 의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3 인화성 가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4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사람을 지명하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6. 1.경까지 남양주시 L 소재 K 공사현장에서 위 1의 가의 (3)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R 등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사고 원인 1 굴착공인 피고인 I가 2016. 5. 31. 17:00경 사고 현장에서 LP가스 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을 마친 후 가스용기 및 토치 밸브가 제대로 잠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트렌치 내부에 방치한 채 퇴근하였다. 2 위 토치의 밸브가 열려 피고인 I가 퇴근 한 무렵부터 2016. 6. 1. 07:27까지 다량(약 12.8kg 상당)의 LP가스가 누출되어 굴착저면에 축적되었다. 3 피고인 I가 2016. 6. 1. 07:27경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용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토치에 불을 붙여 LP가스가 폭발하였다.

수사기관이 밝힌 사고 원인의 판단 근거 1 누출된 가스량 : 피고인 I는 2016. 5. 30. 새 가스통으로 교체한 후 지지대 날개30개, H빔 6개를 절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찰의 재현 실험 결과 위 작업으로 LP 가스를 약 0.3968kg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 가스통에는 LP가스 20kg이 충전되어있고, 사고 후 현장에 있던 가스통의 LP가스 잔량이 6.8kg이었다. 따라서 누출된 LP가스량을 12.8032kg으로 판단하였다. 2 폭발의 원인 물질 :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지하작업장에 축적될 수 없고, 폭발범위를 고려할 때 50,000ppm 이상의 메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사고 발생 당일한국가스안전공사,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인화성 가스를 측정한 결과 51ppm 이하의 메탄가스만 확인되었다. 2016. 6. 2., 같은 달 4. 및 같은 달 7. 사고 현장의 내부 공기를 포집하여 검사한 결과 메탄 등 다른 인화성 가스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2016. 6. 2., 같은 달 4.에 LP가스의 주성분인 프로판과 부탄이 검출되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6. 6. 3. 유해가스농도 측정 결과에서도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사고 장소로 연결되는 도시가스관이나 오수관이 없고, 사고 무렵 도시가스관이나 오수관에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유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가스 누출 경위 : 피고인 I는 검찰 조사 당시 '2016. 6. 1. 07:15경 지하작업장에서 철근 바닥 위에 가스절단기가 드러누워 있었고, 가스밸브가 조금 열려 있는 상태였다. 전날 철제 사다리 주변에 있던 가스호스를 건드려 위 호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I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회보서에 의하더라도 가스절단기의 가스밸브는 최대로 잠그지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이나 접촉 등 간섭에 의하여 밸브의 레버가 열릴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가 사용한 가스절단기에서 LP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 4 점화원 :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될 경우 바닥에 체류하는 성질이 있는데, 피고인 I가 용단작업을 위하여 가스밸브에 불을 붙이고 1~2분이 경과한 후 폭발이 일어난 점에 비추어 가스절단기의 불티가 저면에 체류하고 있던 LP가스에 착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부취제 냄새에 대하여 : 적은 양의 LP가스가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누출되었던 점이나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부취제 냄새를 맡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수사기관의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 I가 작업 현장에 두고 나온 가스절단기에서 누출된 LP가스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럼에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을 전제로 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 I가 작업 현장에 두고 나온 가스절단기에서 누출된 LP가스가 폭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2016. 6. 2., 같은 달 4., 같은 달 7. 포집한 공기에서 메탄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하여 메탄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고 현장을 측정한 결과 위 감정 결과와 달리 2016. 6. 1. 최대 51ppm, 같은 달 2. 최대 20ppm, 같은 달 7. 최대 23ppm의 메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758, 1760, 1771쪽). 특히 위와 같이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서 메탄이 측정되었다는 사정은 사고 원인 분석에 있어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조사한 결과보다 더큰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위와 같이 사고 당일인 2016. 6. 1.부터 같은 달 7. 사이에 사고 현장에서 메탄이 측정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은 측정값이 자연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치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사는 메탄의 폭발범위를 고려할 때 사고 당일 현장에서 측정된 수치는 폭발에 현저히 부족한 수치라고도 주장하나, 만약 메탄에 의한 폭발이었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메탄은 폭발로 인하여 연소되었을 것이므로, 사고 후 측정한 메탄의 수치가 메탄의 폭발범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메탄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부취제는 도시가스나 LP가스 등 기체 상태의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 물질이 증발하거나 외부로 누출될 때 냄새로써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 수사기관의 사고 원인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 I가 사용한 가스토치에서 약 14시간 동안 약 12.8kg의 LP가스가 누출되어 굴착저면에 축적되었다는 것인데, 기록상 사고현장에서 부취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Z, BA, BM, AZ, BN, BO 등의 각 진술)<2>. 부취제는 아주 적은 농도에서도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을 주된 조건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사고 현장의 조건에서 현장 인부중 누구도 부취제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는 적은 양의LP가스가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누출되었던 점이나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인부들이 부취제 냄새를 맡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부취제에 주로 황이 함유되는데 황의 원자량은 32.06으로 공기 중에서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사고 현장의 구조상 LP가스가 굴착저면에 축적되었다면 그 중 부취제 성분만이 공기 중에 날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의 원인 분석에 따르면 피고인 I가 사고 당일 가스절단기에 불을 붙이는 순간까지도 LP가스가 계속 누출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I를 비롯한 사고 현장의 인부들이 부취제 냄새를 맡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보인다. 3 피고인 I는 경찰 조사 당시 '2016. 5. 31. 작업을 마치고 가스토치 밸브를 잠근후 호스는 걸어둔 채 지상에 올라와 산소통과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퇴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9, 1345, 1348, 3673, 3677쪽). 그런데 검찰에서의 제2, 3회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아침 산소절단기가 바닥에 있었고, 밸브가 조금 열려 있었다. 산소통과 가스통의 밸브를 꽉 잠갔는지 명확하지 않다'(증거목록 제6937, 6940, 7231, 7232쪽)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I는 이 법정에서 '가스호스를 걸어놓고 올라오다가 건드리지 않았고, 가스토치가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았다. 가스용기 밸브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꽉 잠갔다. 검찰에서 이와 달리 진술한 이유는 당시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되고 힘들어서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않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I 증인신문녹취록 제13쪽). 살피건대, 피고인 I가 2016. 9.5. 구속된 직후 검찰에서 사건 초기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새로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는바,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 10년의 용접 경력이 있는 피고인 I가 '사고 전날 LP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하고, 사고 당일 아침에는 LP가스통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간과하였으며, 작업장에 내려가 가스토치가 바닥에 떨어져 밸브가 조금 열려 있는 상태를 보고도 용단 작업을 위하여 불을 붙였다'는 수사기관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BP 소속의 BQ, AB의 각 진술에 의하면, BP는 2016. 5. 17. 마지막으로 사고현장에 LP가스를 납품한 사실, 당시 가스통 5개가 있었고, 그 중 4개는 저장소에, 1개는 리어카에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