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고단500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04

판결선고

2017. 8. 18.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D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7.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6월 임금 1,272,2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부터 제1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1,965,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C의 2016년 6월 임금 1,537,2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