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고단99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94

판결선고

2017. 4.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가동 104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부분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건륭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9. 23.부터 2014. 9.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9월 임금 5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공소제기 당시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나머지 체불임금 비교적 소액인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가동 104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부분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건륭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년 9월 임금 1,190,000원 등 피해자 F의 임금 5,4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8, 9, 11, 12, 13,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96,656,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