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12350 판결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2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62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무등록 건설업자인 D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음에도 2007. 7. 27.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신설된 것이어서 위 신설조문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위 신설조문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책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는 미지급 임금 527만 원과 이에 대한 최종 노무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는 미지급 임금 629만 원과 이에 대한 최종 노무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12350

판결선고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