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61734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405,699원, 원고 B에게 1,262,81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1,405,699원,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262,8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급여와 별도로 2013. 12. 31. 각 708,000원, 2015. 4. 13. 각 1,072,2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유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스스로 피고에게 요구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내지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에게 해당 연봉액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13. 12. 31. 각 708,000원, 2015. 4. 13. 각 1,072,2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급여와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정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효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61734

판결선고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