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6노13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3334,2016

판결선고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폐기물반입금지 및 제거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제1 원심 판시 F 및 제2 원심 판시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F 및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제1원심판결 중 D에 대한 죄 및 제2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8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원심판결 중 D에 대한 죄 및 제2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8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제1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및 제2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제1원심판결 중 D에 대한 죄 및 제2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8죄에 대한 징역형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위 유죄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범행 제외)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도 폐기물이 제거되지 아니하였고,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지불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피고인은 2006. 2.경 발생한 뇌내출혈로 인하여 현재까지 뇌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강 상의 이유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여 경영을 일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M과 합의한 점(M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전체 체불임금액 합계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제1원심판결 중 D에 대한 죄 및 제2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8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유정훈 전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