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13076 판결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4,2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3-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실들, 갑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6.분부터 2016. 8.분까지 모두 3개월분의 임금 합계 10,500,000원(= 3,500,000원 × 3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54,767,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바, 2017. 4.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60,000,000원에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한 과실로, 모두 114,767,000원의 공사비용이 들었는바, 원고에 대하여 54,767,000원(= 114,767,000원 - 6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2017. 4.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4,267,000원(= 54,767,000원 -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 3-3, 5 내지 9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각주1) 반소장에는 44,217,000원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069,2017

판결선고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