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고단171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10

판결선고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F에 있는 G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천시 H 소재 I 공사현장에서 2016. 12. 2. 부터 2016. 12. 14. 까지 근무한 J의 2016년 12월 임금 48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12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이미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크게 반성하면서, 원래의 피해자 12명 중 4명에 대해선 합의를 마쳤다(그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체불액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천안시 F에 있는 G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천시 H 소재 I 공사현장에서 2016. 11. 26. 부터 2016. 12. 14. 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12월 임금 1,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12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