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437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79

판결선고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4. 5. 12.부터 2017. 5. 19.까지 근로한 D의 2014. 5.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57,207,661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14. 5.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34,324,597원 등 임금 합계 91,532,258원과, 위 D의 퇴직금 7,646,637원, 위 E의 퇴직금 4,587,982원 등 퇴직금 합계 12,234,619원 등 근로자 2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103,766,8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은 매우 크다.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오래 되고 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미지급이 용납될 순 없다.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금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각주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원 이상)의 기본영역인 8월-1년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