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207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2073

판결선고

2017. 11. 15.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16. 7. 1.) 이전인 2016. 5. 12.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징역 1년 ~ 15년(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준 사안으로, 기망의 수단으로 허위의 문서를 이용하는 등 그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은바, 이에 이 사건 체불임금과 편취금액이 상당한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임금의 지급이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비교적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 일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해자들의 거듭된 선처 요구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노태선(재판장) 강지성 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