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23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21

판결선고

2019. 7.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11월 임금 724,000원, 2017년 12월 임금 28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8. 2. 2.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12월 임금 760,000원, 2018년 1월 임금 1,083,870원, 2018년 2월 임금 85,71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33,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293만 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의 대표임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7. 12. 31.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12월 임금 688,504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7. 12. 31.까지 근로한 C의 임금 1,6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8.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8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8년 2월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88,5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