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고단350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08

판결선고

2018. 12. 19.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8. 퇴직한 E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0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구리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약 220,000,000원에 도급받아 G에게 타일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고, G은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 자로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평당 55,000원에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G은 2016. 1. 27. 경부터 2016. 1. 30.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H의 2016년 1월 임금 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G에게 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위와 같이 G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 제44조의2(하수급인 사용 근로자 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근로자 13명 합계 1,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당히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 후에 M와 K, N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